[긴급] 美 이민정책 업데이트- 미국 저소득층의 영주권 발급 막는다

# 직 관 지 껄 - 직접 관찰하고 지껄이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최근 미국 이민정책의 변화 '미국 저소득층의 영주권 발급 막는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 정확히 무슨 말이가? ]

 

연일 요즘 미국으로부터 이민 관련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루하루 미국에서 많은 정책들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저소득층의 영주권 발급을 막는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저소득층이랑 영주권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고 의아해할 수 있다. 결로부터 말하자면 미국의 복지혜택을 노리는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막고 미국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이들에게 유입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 누가 이 정책에 해당되는가? ]

 

미국은 지금까지 미국에 정책해 사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신분을 막론하고 저소득층 인들에게 (이민자 포함) 푸드스탬프(무료식권), 메디케이드(의료보조금), 주택 바우처(주택 보조금)를 지원해 왔지만 이민정책의 변화로 이 혜택을 받는 이들에게는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다. 살기 위해선 당장 이런 공공부조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영주권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다. 이 조치 뉴스에서는 한 해 평균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54만이면 그중 38만 명이 강화된 심사 규정에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다.

 

 

 

[ 미국의 제동 ]

 

결국 미국의 선택은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인 자국민 보호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 사실 많은 사람들 강대국 미국, 꿈의 땅,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거란 막연한 동경심을 넘어 부자나라의 복지혜택을 노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엄청났을 것이다. 이번 조치는 그 곪은 부분을 자국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치료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공짜 복지를 누리려고 미국 땅을 밟는 자들에겐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미국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 결론은? ]

 

당분간 미국서 원하는 이민자들은 자립할 수 있는 이민자, 미국에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에 정당한 세금을 내고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밟고,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민자들만이 최소한의 자격요건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여러분이 만약 미국으로 이민을 준비 중 혹시나 필자가 언급한 위 세 가지가 나에게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본인의 미국 이민 자격을 스스로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되는 한 기존의 미국으로의 이민보다 확실히 그 문은 계속해서 점점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필자가 미국에서 유학생활과 취업을 거치면서 주변에서 이번 기사와 유사한 이야기를 주변 한인들로부터 많이 들어왔다. 대부분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었지만 싱글인 필자도 관심 있게 귀 기울여 들었던 부분이었다.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이러한 혜택을 받으면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불리하다는 그리고 좋은 대학교에 갈 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친다는 말들이 이제야 더욱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명확한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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