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방북자 미국 무비자입국 제한 조치

# 직 관 지 껄 - 직접 관찰하고 지껄이다.

 

 

오늘은 며칠 전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 관련 기사거리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한다.

바로 방북자의 미국 무비자 입국 제한 조치 관련 내용이다.

 

[ 방북했다면 미국 입국 못한다? ]

 

정확히 무슨 내용의 기사일까? 뉴스의 타이틀만 봐서는 방북자들은 무비자 신청으로 미국 입국이 거절된다는 내용이다.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는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적이 있다면 무비자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해진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내놓은 조치 중 가장 생각지도 못한 조치인 것 같다.

 

[ 누가 이 조치로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가? ]

 

딱 바로 떠오르는 이들이 얼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 방북했던 모든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이 필자는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그 뒤로 떠오르는 사람들은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한국 기업인들이다. 총 3만 70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번 미국의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된다. 아마 이들은 이 기사를 접하고 멘붕이 왔을 것이다.

 

[ 왜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가? ]

 

미국 측의 답변은 "이번 조치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행정적 조치이며 한국 외 37개 VWP 가입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해왔다.  그리고 미국 정부 자체가 이미 2016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 방지법'에 따라 테러국가 또는 테러 지원국에게 VWP(Visa Waiver Program)를 제한해왔다. 결론적으로 자국의 보호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절학과 연관되는 것 같다.

 

[ 정말 이들은 미국 방문을 영원히 할 수 없나? ]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방북했다는 사실만으로 미국을 갈 수 없다면 정말 억울하지 않겠는가? 놀러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국가의 부름으로 갔다 온 것인데 못 간다면 진짜 억울할 듯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번거롭지만 주한 미 대사관에서 대면 인터뷰를 거쳐 영사의 판단하에 미국 비자를 받고 미국을 방문해야만 한다. 영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복잡해졌다.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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