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국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자 및 영주권 제한

# 직 관 지 껄 - 직접 관찰하고 지껄이다.

 

 

 

 

오늘은 미국에서 흘러나온 따끈따끈한 이민 뉴스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다.

비자 및 영주권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무조건 귀 기울여야 할 내용들이니 꼭 필독 및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 트럼프 행정부, 지난 4일 밤 긴급 행정명령 발표 "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의료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이민자들과 아예 건강보험료를 지불 불가능한 자들에게 비자 및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긴급하게 발표했다. 미국에서 의료보험 관련 기사들은 항상 빅 이슈가 된 지 오래됐다. 미국 사회의 의료보험제도에 관심을 보여왔다면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문제가 드디어 이민자들의 비자 및 영주권과 연관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으로 이민 오려는 많은 분들에게 한 가지 더 필수사항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부담이 한층 가중된 것이다. 필자가 느끼기엔 합법화된 취업비자로 오는 모든 이민자들은 취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업비자를 취득 후 미국에서 취업하지 않는 그런 불법 이민자들을 2중으로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싶다.

 

" 입국 한 달 안에 보험 구입해야 이민 비자 발급, 의료비 부담능력 입증 의무화"

 

 

미국 입국을 위해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국 후 1달 안에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구입하거나 또는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의료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능력을 어떻게 입증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이 같은 조치는 이번 11월 3일부터 시행되며 건강보험은 사업주가 제공 또는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오바마 케어와 같은 정부 혜택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이미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합법적인 영주권자들 또는 비자 홀더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백악관의 요지는 수많은 이민자들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음으로 미국 시민들이 그들의 보험을 커버해야 함으로써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다. 그래서 이민자들에게 보험은 이제 개개인 각자의 몫이 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입국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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